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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법시행규칙 제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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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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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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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김충진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9년
1. 대법원 1989. 1. 31. 선고 85누728 판결
[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9.3.15.(844),35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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